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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기사입력  2019/08/22 [19:02]   정석주
▲     © Q방송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돌입했다. 참석자들은 평소 회의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NSC는 장고끝에 협정 파기로 결론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최종 재가했다.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만으로 연장 연부를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오전 NSC를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NSC 상임위가 오늘 오후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고심중에 있음을 확인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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