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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달라지는것
기획제정부
기사입력  2020/01/03 [06:53]   Q방송

▲     ©Q방송

  *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 

 

 특히, 국민들이주요제도변경내용손쉽게이해
있도록79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였음

분야별보면금융재정조세64, 행정안정질서42, 보건복지고용41순임

 

< 주요 분야별 변경 사항 >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64

19

14

42

12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31

25

18

41

6

 

 부처별로는기획재정부가55, 농림축산식품부27, 환경부 26, 고용노동부20, 해양수산부17. 여성가족부14건임

 

이번에주목할만한주요유형별정책예시하면다음과같음

 

  (국민건강) 국민참여예산제도통해도입된임산부환경 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 건강보험보장성확대**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연간 48만원 상당)

 

     ** (기존) 4대 중증질환 ⇢ (확대) 여성생식기, 흉부ㆍ심장 초음파검사적용

 

  (경제활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서비스업종* 대폭 확대노후차교체시개별소비세** 한시적감면

 

      * 한국표준산업세세분류 기준 97개 추가(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 10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시 개소세 인하(6개월 한시, 100만원)

 

  (교육지원) 고교무상교육*  저소득고등학생교육급여지원** 확대, 학교청소년맞춤형지원*** 확대

 

      * (19.2학기) 3학년 ⇢ (20) 23학년으로 확대

 

     ** (19) 290천원⇢ (20) 422천원, *** 청소년지원 꿈드림센터 확대 등

 

  (사회안전) 축산물이력제도* 확대, 성범죄자신상정보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어린이보호구역내시설장비관리확충

 

      * (기존) 돼지 ⇢ (확대) 오리계란

 

     **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보호 세대주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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