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일반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간인 된 조국, 다시 대일여론전
기사입력  2019/07/28 [19:02]   Q방송
▲     © Q방송

청와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사퇴한 후에도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무현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 활동 내용이 담긴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최근 문재인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비판한 일부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조 수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으로 참여한 문 대통령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일본 정부 책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개인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한국 국민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입장과 동일한데, 일본 정부가 이를 부정·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전날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추모 전시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뒤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으로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일갈했던 고 노회찬, 그가 그립다”고 전했다. 전시회는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한 첫 외부 행사였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때리기’를 이어갔다. 차기 법무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조 전 수석을 집중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신독재 밑그림을 그린 조 전 수석, 이제 그가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며 “‘조국 호’가 이 정권의 부패와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나아가 제1야당 궤멸을 얼마나 선동할지 아찔하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 달라”고 주문했다. 조 전 수석과 나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김달중·장혜진 기자 dal@segye.com

ⓒ Q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목포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정석주
황영란 의원 “충남도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사업, 불공정 계약관행” 질타 /정영창
충남도의회 문복위, 저출산보건복지실 방만 예산집행 ‘십자포화’ /정영창
충남도의회, 나주 혁신도시 찾아 내포신도시 활성화 모색 /정영창
충남도의회 행자위 “테크노파크 체질 개선 시급” /정영창
충남도의회 행자위 “도립대 감사자료 불성실” 행감 한때 중단 /정영창
제246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영창
위등 장흥군의회 의장, ‘제2회 호남을 빛낸 인물 대상’ 수상 /정석주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조사 대상 60곳 중 32곳 지하수 수질 부적합…규제 풀어 편법행위 막아야” /정영창
김은나 충남도의원 “생존수영 교육 수영장, 학생 안전관리 허점투성” /정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