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일반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민간인 된 조국, 다시 대일여론전
기사입력  2019/07/28 [19:02]   Q방송
▲     © Q방송

청와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사퇴한 후에도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무현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 활동 내용이 담긴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최근 문재인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비판한 일부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조 수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으로 참여한 문 대통령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일본 정부 책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개인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한국 국민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입장과 동일한데, 일본 정부가 이를 부정·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전날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추모 전시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뒤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으로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일갈했던 고 노회찬, 그가 그립다”고 전했다. 전시회는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한 첫 외부 행사였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때리기’를 이어갔다. 차기 법무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조 전 수석을 집중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신독재 밑그림을 그린 조 전 수석, 이제 그가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며 “‘조국 호’가 이 정권의 부패와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나아가 제1야당 궤멸을 얼마나 선동할지 아찔하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 달라”고 주문했다. 조 전 수석과 나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김달중·장혜진 기자 dal@segye.com

ⓒ Q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엑소 수호, 솔로 데뷔 무대 4월 3일 ‘뮤직뱅크’ 첫 방송 /장영승
레드벨벳 웬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트롤’ 한국어 더빙 버전 주인공 캐스팅 /장영승
채정안, ‘탑골랩소디’ MC 발탁 /장영승
최강창민, 청하와 트렌디한 감성 선사 첫 솔로 앨범 수록곡 ‘Lie’로 호흡 맞췄다 /한석훈
'음악당' 오마이걸 효정, 과거 짝사랑男에 고백 실패 왜? 궁금증 UP /장영승
대전시, ㈜한화 대전공장 특별점검 및 안전대책 촉구 /Q방송
[4·15총선 D-15] 73개 지역구 여론조사 '민주 51'-'통합 21'-'무소속 1' /Q방송
진도 쏠비치 호텔&리조트 개장 대비 야간 볼거리 준비 착착 /서정우
원주농업대학, 오리엔테이션으로 대학생활의 활력을 찾는다 /서정우
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정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