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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된 조국, 다시 대일여론전
기사입력  2019/07/28 [19:02]   Q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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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사퇴한 후에도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무현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 활동 내용이 담긴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최근 문재인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비판한 일부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조 수석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으로 참여한 문 대통령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불법행위가 일본 정부 책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개인 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물적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한국 국민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수석은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입장과 동일한데, 일본 정부가 이를 부정·매도하면서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전날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추모 전시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뒤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으로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일갈했던 고 노회찬, 그가 그립다”고 전했다. 전시회는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한 첫 외부 행사였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때리기’를 이어갔다. 차기 법무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조 전 수석을 집중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신독재 밑그림을 그린 조 전 수석, 이제 그가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며 “‘조국 호’가 이 정권의 부패와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나아가 제1야당 궤멸을 얼마나 선동할지 아찔하다”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 달라”고 주문했다. 조 전 수석과 나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김달중·장혜진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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